생활비 교육비 명목의 부모님이 주신 현금은 비과세?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경우에 한합니다. 명목만 생활비일 뿐,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이용됐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부담한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부모가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재산 증식의 목적이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 ◆ 명확한 기준 금액이 없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혼인에 따른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 신설 개요 7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발표된 이번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런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1억 원의 공제 한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결혼자금의 부담을 증여로 활용한다면 경제적 도움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의사 있는 성인 남녀분, 예비 신혼 남녀 및 신혼부부들께서는 다시 한번 본 글을 읽어 보시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 혼인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2014년부터,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범위를 10년간..

2023년 청년 1순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수시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LH 관계자는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지원 혜택이 있음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포스팅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접수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 청년 전세임대주택 -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총정리 ◆ 일회용품 사용규제 개요 2023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봉투, 플라스틱 빨대류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시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지난해 11월 24일 본격 시행됐지만, 대체 품목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여 1년간 계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또한 자원 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며, 일회용 봉투, 쇼핑백 및 응원용 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 일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 및 품목 ◆ 규제 대상 적용매장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탕, 체육시설, 대규모 점포를 비롯해,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