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제도 대상 확대 소개 보건복지부는 2023. 11. 21.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 자신도 집안에 장애인이 있는지라 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읽어 본 결과, 많이 진전된 제도라 여겨져서 함께 공유하고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 확대 - 장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