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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구체적 날짜 곧 결정)
- 그렇게 온 나라를 힘들게 했던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가 드디어 개봉을 하나 봅니다.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한미 양국에 양해를 구한 후, 방류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여러 가지 일본 국내 정황상 볼 때, 이달 말부터 방류를 시작한다는 말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 그간 봉해져 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8월 말에 방류한다고, 일본 주요 언론에서 일제 보도를 한 게 사실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원전 처리수라 표기를 하고 우리는 원전 오염수라 말을 합니다.
■ 원전 오염수 방출 시기 조정 (일본 내 주요 신문 보도 내용 인용)
-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일본 정부는 8월 1일 미국, 한국 양국과의 정상회담 후 방출 시기를 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에서 귀국 후,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해양 방출은 이르면 8월 말에 시작될 전망이라고 여러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 한미일 정상회의 현황 (2023년 8월 18일)
- 기시다 총리는 8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회담할 예정
- 양 정상에 오염수의 안전성과 그 과학적 근거, 방출 후의 대응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얻은 후에 방출시기를 최종 결정
- 총리는 전국 어업 협동조합 연합회 관계자들과도 면회하며, 방출에 대해 스스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 총리 관저의 간부들은 시기를 정하고 나서, 실제로 해양 방출할 때까지 준비작업이나 주지 등으로 1주일 이상은 필요하다고 봄
-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는, 9월 1일부터 밑바닥 그물 망어 (저인망 어업)가 해금되어, 어업기에 들어가고 나서의 방출 개시는 피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음
- 이 때문에, 현재 8월 말경부터 방출을 시작하는 계획을 상정 예정
■ 주요 피해 당사국 대한민국의 입장 피력 필요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인접국 대한민국임
- 이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왜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요구가 필요함
-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재설명을 요구하고, 일본은 우리 국민이 납득 가능한 명쾌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방출해서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주장하고, 만약 일본이 방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보상 또는 대책 마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약조를 받아 내야 함
■ 미온적인 우리 정부 입장 태도
▷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언론브리핑 및 향후 계획 발표 (국무조정실 국무 1 차장 등)
- 오염수 방류 시기는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없고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발표 (우리 정부측 태도 불성실)
- 2차. 3차 피해가 우리나라에도 발생한다는 목소리라도 내어야 함에도, 우리 정부 측의 미온적 태도가 안타까움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태도 미흡)
■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 사항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
▷ 알프스로 정화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의문
-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 오염수는 알프스를 통해 정화되지만, 일부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아 있어 해양 생태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음 (알프스 설비의 성능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과 대응 방안 마련 절실 (국론 양분 양상 우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이 여전히 큰 상황임
-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 뉴스' 공동 대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국내 반대 여론을 자극할 가능성 지적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요청에 대한 확답 획득이 매우 중요함
■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의 기술적 현황
■ 한미일 정상회담 뒤 오염수 방류할 듯 (일본 총리 기시다의 막판 설득 전 돌입)
▶ 태평양 14개 섬나라에 친서 전달
-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월 31일 태평양 섬나라 14개국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기시다 총리 친서 전달함
- 방류 반대입장 밝혀 온 섬나라들에, "사람의 건강이나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로의 방류는 하지 않는다"며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
- 일본은 "방류되는 모든 다핵종 제거설비(ALPS) 처리수는, 도쿄전력과 제삼자에 의해 측정되며, 결과는 방류 전에 공표될 것"이라고 설명
▶ 스위스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
- 유럽연합(EU)에 이어 스위스도,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해 온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함
- 앞서 EU는 기시다 총리가 유럽을 방문한 지난달 13일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없애겠다고 발표
- 규제가 철폐되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宮城) 현 죽순 등 10개 지역의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됨
△ 스위스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하면, 오염수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등 10개 국가로 줄어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