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세청 홈택스 휴면 세금포인트 무려 9조 5,000억 원
세금 포인트 사용률 0.69%, 1인 평균 238점으로 화폐가치로는 23만 원 미사용 하였으며, 사용처는 8곳에 불과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세금 포인트의 사용률이 0%대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상 무용지물인 가운데, 쌓여있는 세금 포인트의 가치가 무려 9조 4,7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세금 포인트 미사용 누적 현황
◆ 국세청 자료 현황(2022년 기준)
1. 국세청이 2022년까지 개인. 법인납세자에게 부여된 세금 포인트는, 95억 4,000만 점, 실제 사용된 포인트는 6,600만 점으로 사용률이 0.69%에 불과
2. 납세자가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세금 포인트가 95억 4,000만 점,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9조 4,740억 원
▷ 화폐가치 환산 기준 : 세금 포인트 1점당,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가격이 1,000원이라는 점을 활용 환산
3. 개인과 법인납세자로 구분
- 개인 납세자는 2022년까지 3,664만 명이 87억 1,900만 점을 보유 중
- 법인납세자는 2022년까지 82만 명이 7억 5,500만 점을 보유 중
▷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개인 납세자는 1인당 평균 23만 원, 법인 납세자는 1개 법인당 92만 원 정도를 미사용 중
■ 휴면 세금 포인트 조회 및 활용 방법
◆ 세금 포인트, 확인 방법과 사용처(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 개인 납세자의 세금 포인트는 소멸하지 않으며, 법인은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 사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최근 10년 동안 세금 포인트 사용률이 0%대)
-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부족, 사용처가 극히 제한, 세금 포인트가 있는지 몰라 미사용
◆ 세금 포인트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오픈 → 홈택스 로그인, 우측 상단의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를 클릭 → 기타란에 세금 포인트 관련 내용에, 세금 포인트 조회 클릭 → 세금 포인트를 조회
◆ 혜택 및 사용처(세금 포인트 사용)
1. 납부 기한 등의 연장 담보 면제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세금 포인트 사용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 면제를 신청 가능(보유한 세금 포인트 당 10만 원의 담보 면제가 가능)
▷ 담보 면제 요건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을 것
②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체납 우려가 없을 것
③ 납부 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이용 방법
① 세금 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납부 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
② 담당자 요건 검토 후 승인 시 세금 포인트 사용
[신청서] 세금 포인트 사용 신청서_납부 기한 등 연장. hwp
2. 세금 포인트 할인쇼핑몰 이용 구매
-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가능
▷ 구매 금액에 따른 포인트 사용 방법(홈택스 세금 포인트 조회란 바로 밑에 있음)
- 쇼핑몰을 들어가는 방법 : 홈택스의 세금 포인트 쪽에서, 세금 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로 들어감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3. 소액 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 1천만 원 이하의 체납자는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여 매각유예를 신청 가능(보유한 세금 포인트 별로 10만 원의 매각유예가 가능)
- 이용 방법은 아래 첨부한 세금 포인트 매각유예 신청서를 민원실에 제출하고, 담당자가 승인 시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식
[신청서] 세금 포인트 사용 신청서_매각유예. hwp
4.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 개인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5포인트로 이용 가능
-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여 구비된 사용 신청서를 작성 후 이용
5. 납세자 세법 교실 우선 수강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 교실에 대한 우선 수강권을 3포인트에 부여 가능
▷ 이용 방법
① 우선 수강권 받기 버튼 클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②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이트로 이동, 납세자 세법 교실 참가 신청에서 우선 수강을 신청
- 납세자 세법 교실 : 국세 e 교육원(로그인 후) http://taxstudy.nts.go.kr
6. 국립중앙박물관 할인 쿠폰
- 1포인트를 사용하여 박물관 기획 특별전시 관람료를 10% 할인
7. 국립세종수목원 할인 쿠폰(1포인트 1천 원)
8.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할인 쿠폰(1포인트 1천 원)
9.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법인)
-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무상으로 이용 가능
10. 국립생태원 할인 쿠폰(1포인트 1천 원)
11. 국립 해양생물지원관 할인 쿠폰(1포인트 1천 원)
■ 마무리하면서
사용률이 높을 것 같은 세금 포인트 활용 제도가, 제도 시행 20년간 0% 평균대에 그쳤다는 게 놀랍네요. 이전부터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 국민에게 적극적인 홍보 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랍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 세금 포인트와 관련한 여러 정보를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도, 그동안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제 홈택스에서 조회, 세금포인트 및 사용 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보시고, 모르고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