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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한한령 해제, 한국 관광 전면 허용의 핵심적인 의제
1. 중국 유커, 한국 관광 허용 경기 긍정적
2. 전랑외교 대신 관광 외교 전환 신호 긍정적
3. 외국인 매출 회복에 중국 단체 관광객까지, 유통가 훈풍 불까?
4. 중국 한국행 단체여행 전면 허용, 상권 기대감
■ 중국의 한한령 해제 (방중 한국인 지문채취도 면제)
1. 중국이 지난 2017년 3월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을 발표하여 중국 유커들의 한국형 관광의 단체 길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2.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6년 5개월 만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7개월 만에, 한국에 대한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3.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올린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 관련 3번째 통지를 통해, 한국 등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이날(관광 재개 11일부터)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 이날 발표된 중국인 단체여행 허용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튀르키예. 독일. 영국 등 78개국이었습니다.
■ 한미일의 중국 견제와 한미일 밀착에 대한 중국의 대체 능력 현황
① 외교가에선 중국이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흘 앞둔 시점에 이번 한한령 전면 해제 조치 발표에 주목
②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항행 자유, 공급망 강화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현안들을 의제로 올림
③ 지난 2022년 11월 한미일 정상회의 때 공동성명에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번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수위로 중국 견제 입장을 낼 것인가가 주목된다고 함
■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 견해와 확대 해석 경계 견해에 대한 의미
1. 표면적으론 지난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으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에 대한 회복 신호로 보는 견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 :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 2023년 6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윤 정부의 외교정책에 노골적인 불만 표출과정에서 나온 말로, "미국 승리 베팅은, 잘못된 판단, 반드시 후회"한다는 취지의 주한 중국 대사의 과도한 발언]
2. 중국은, 우리 측에 외교와 국방 차관이 참석하는 2+2 대화 개최 요청 (대화 재개 시그널)
3. 최근에는, 윤동주 시인 생가를 일방 폐쇄하는 등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함
4. 전문가 그룹에선, 중국은 신냉전의 국제정치를 이용해 일방적인 경제적 강압의 일환으로, 중국인의 관광 불허를 국가정책으로 구사해 온 대표적 국가로 인식 (중국의 레버리지 정책 기조에 대하여)
[레버리지(leverage) : 상대와 협상할 때 상대의 약점을 잡고, 적은 값을 지불하고 큰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수단]
5. 이번 유커 관광 허용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포석으로,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의 기류를 읽어내는 단초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
■ 전략적 명확성 정책 기조가 대중 레버리지를 상승
① 최근까지 중국은 한국, 호주, 일본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적 강압을 구사해 와 그 대상 국가는 각자도생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각자도생(各自圖生) : 스스로 제 살길을 찾는다.]
② 한한령에 대해, 중국 스스로도 경제적 강압이 "단기적 효과" 외 "중장기적으론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
③ 중국은 일방적인 경제적 강압이 "역풍"을 불러왔다는 판단하에, 이를 조금씩 변경해 보려는 정책실험의 일환으로 "한한령 해제 중국 관광객 한국 방문 전면 허용"을 발표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
■ 백화점 업계 실적 개선, 명동 상권 등 부활 기대감 (상가 공실율 감소)
① 실제 한국은행의 2023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103.2를 기록해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 (지난해 4월(104.1)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
②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보다 경기와 소비 상황을 낙관적으로 인식
◆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액은 빠르게 증가 (롯데백화점 매출액만 표본으로 제시)
①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의 경우, 올 1~7월 외국인 관광객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배가량 증가
② 2분기부터는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약 80% 수준까지 회복된 추세
③ 롯데백화점 잠실점 역시, 같은 기간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3배가 증가 (2019년 대비로는 오히려 70% 상승)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조사
① 지난해 12월 기준 명동 상권의 하루 평균 유동 인구는, 7만 6,696명으로 전년 동월(4만 7,379명) 대비 61.9% 증가
②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2월(7만 240명)보다도 더 많은 이들이 명동을 방문
◆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공실률이 50%에 육박했던 명동은, 올 2분기 공실률이 35.8%까지 하락
②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고 유동 인구가 늘면서 상권이 부활한 영향
■ 중국발 외국인 입국자 증가 현황
① 중국발 외국인 입국자는 이미 증가 추세. 이번에 한국 단체관광 제약까지 풀리면, 입국자 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
② 실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담당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중국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는, 3월 6만 7,302명, 4월 11만 1,049명, 5월 13만 7,624명, 6월 18만 1,086명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
③ 특히 지난 6월 중국발 외국인 입국자는 전년 동기에 비쳐 22배가 증가
■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제주 자치단체와 업체 대응
◆ 중국발 크루즈 선 제주 방문 예약 (관광객 전면무비자 관광 등 허용)
① 중국이 지난 10일,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 하루 만인 지난 11일 중국발 크루즈선 53척이 제주 방문 예약 (내년 3월까지 예약 완료 상태)
② 제주도는 중국 정부가 사드 사태 이후, 방한 단체관광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최근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관광업계에 활력소 기대
■ 포스팅 견해 피력
1.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중 관계 핵심은 균형 외교였습니다. 미일 등 동맹국과 지정학적 이웃국 중국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이 정책으로, 오히려 대중 레버리지가 급하강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 하지만 전략적 명확성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후, 동맹강화, 연대확장에 나서자 대중 레버리지가 오히려 상승했기에, 유커 관광이 재개됨으로써 한국의 대중 레버리지 상승을 방증한다고 진단했습니다.
3. 중국이 전랑외교 대신 관광 외교를 통해, 중국이 배척되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한중 관계 회복,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긍정적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중 레버리지 급하강 효과 : "적은 지출에 큰 효과"를 얻게 되는 정책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큰 지출, 작은 효과"를 내는 이율배반적인 상태]
[이율배반적 상태 : 동등한 근거가 성립하면서도,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두 명제의 관계]
[전랑외교 :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중국의 외교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