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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대신 소형 아파트 전월세 찾는 이유
2023년 1~10월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규모) 전월세 거래량은 11만 4,96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월세가 절반을 차지했는데 월세 비중이 갑자기 높은 이유로는, 전세 사기가 불안감을 자극 영향이라고 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5만 7,718건으로, 전년 대비 24.3% 감소하였습니다. 서울 빌라 매매도 역대 최소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넓은 주거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던 빌라 대신, 소형 아파트 전월세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서울 소형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다
▶ 2022년 1~10월,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이하) 전월세 거래량 11만 4,962건
- 2019년 6만 6,463건(33.4%), 2020년 7만 9,128건(36.5%), 2021년 9만 4,074건(46.5%), 2022년 11만 4,962건(48.7%)으로 증가 추세
▶ 서울 소형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50.2%인 5만 7,201건이 월세
- 2022년 1~10월 서울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 2건 중 1건은 월세 계약으로 확인
▶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월세 비중 역대 최다(빌라 거래량 24.3% 감소)
-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10월 기준)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
▶ 서울 25개 자치구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1) 2023년 1~10월 금천구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501건 중 전세 거래량 907건, 월세 거래량 1,594건으로 월세 비중이 63.7%로 조사
2) 구로구(61.3%), 중구(58.7%), 강남구(58.0%), 강북구(57.9%), 관악구(57.3%), 마포구(57.1%), 송파구(55.0%) 등 총 13곳의 자치구가 월세 비중이 50%를 넘김
■ 서울 빌라 매매 역대 최소(전세 사기 파문 영향)
▶ 2023년 전세 사기 피해자 현황
1) 전세 사기 피해자 4,481명, 피해액 5,105억 원(2023년 10월 발표 기준)
2) 이 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582명, 기소 전 몰수 · 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 수준인 1,154억 원으로 집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https://www.khug.or.kr/
▶ 전세 거래량도 2019년 이후 최저
-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 사기로 빌라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빌라 매매량이 역대 최소로 급감
- 전세 거래량 역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
1) 2023년 1~9월 서울 빌라(다세대 · 연립) 전세 거래량
- 2023년 1~9월 5만 3,657건으로 2022년 동기(6만 9,614건) 대비 22.9% 감소
2) 2023년 1~9월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
- 2023년 1~9월 2만 2,889건으로 2022년 동기(3만 8,237건) 대비 40.1% 감소(2006년 이후 1~9월 기준 역대 최저치)
▶ 2023년 1~9월 서울 아파트 전 · 월세 거래량
- 2023년 1~9월 20만 8,490건으로 2022년 동기(19만 3,528건) 대비 7.7% 증가
◆ 주민등록법 개정안(신분 확인 강화해 전세 사기 방지)
1) 세대주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
2)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주요 개정안 내용
-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등
마무리
2024년 상반기, 세대주가 세입자 몰래 다른 곳에 전입 신고한 뒤, 해당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사기행위를 차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외에도 안심하고 빌라 매매와 임대차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걱정거리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와 빌라 시장 양극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공급도 줄어들기 마련이니까요. 따라서 신축 빌라 공급이 줄어들고 노후 빌라만 남으면, 주거 시장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