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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 전수 재조사 추진
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 무량판'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기존에 발주한 공공 아파트에 철근(전단 보강근)이 누락되는 부실 공사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데 이어, 이를 조사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조직적인 부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입니다.
2. L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내부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3. 물론 일부 직원의 부정이겠지만, 얼마 전 2021년에도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직원들의 토지와 아파트 부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해체 수준 정도의 혁신을 하겠다고 한 것이 기억납니다.
4. 그때도 어물쩍 넘어갔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LH 공사의 아파트 무량판 누락공사에 관련되어 있다 하니, 그들의 뇌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5.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도 용두사미식으로 어물쩍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져 듭니다.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엎드리고 기다리면 된다는 인식들이, 그들의 뇌 속에 온통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니까요.
■ 무량판 구조 [flat slab structure, 無梁板 構造] 이해
- 건축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방식의 하나로, 수평구조 부재인 보(beam)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slab)로만 구성된 건축 구조 (평판 구조)
- 본래 교량 건설에 사용되던 방식으로, 오늘날에는 주택 등 일반 건축물에도 널리 적용
◆ 구조적 특징
- 수직재의 기둥에 연결되어 하중을 지탱하는 보가 없이, 슬래브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기둥으로 상부 슬래브 등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
- 건축 구조를 건물에 작용하는 힘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때, 보기둥 구조와 마찬가지로 축하중에 의한 구조방식 중의 하나
- 슬래브에 발생하는 하중이 곧바로 기둥을 통하여 바닥에 전달되어 지반으로 내려가도록 하므로, 기둥과 슬래브의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
- 따라서, 슬래브가 두꺼운 편이며, 슬래브를 지지하는 기둥의 두께와 개수 또한 충분히 확보
- 특히, 기둥 주위에서는 슬래브를 구멍 내거나 절단하려는 힘이 크게 작용하므로, 기둥과 슬래브 접합부 주변을 구조적으로 보강하기도 함
▶ 장점
- 보 기둥 구조와 마찬가지로 내력벽 불필요로, 벽식 구조 대비 공각(벽 사이 공간) 확보에 유리
- 기둥이 하중을 견디므로 리모델링 시 기둥만 잘 유지한다면, 벽체 이동도 가능해 공간 변화에 유리
- 천장에 슬래브를 지탱하는 보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 불필요로, 층고를 낮출 수 있으며, 보가 없어 심미성이 뛰어남
▶ 단점
- 기둥과 슬래브가 만나는 접합부에 상부의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기둥의 직경을 늘리거나 기둥을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필요
- 또한, 바람,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수평하중'에 취약한 편, 이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 발생 또는 시공 관리가 필요
- 보를 설치하기 위하여 수직 방향으로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안정성을 위해 두께가 두꺼운 슬래브를 필요로 하므로, 슬래브 제작 시 철근과 콘크리트가 많이 투입
■ LH의 부실 조사 가능성 제기
◆ LH의 총체적 부실 조사 단계별 현황
1. 실제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 주차장 전수조사 대상이 처음에는 91개 단지
2. 열흘 뒤에 101개였다고 수정, 이틀 뒤에는 이마저도 102개로 다시 발표하는 등 현황 파악에 부실 및 의구심
3. 철근이 누락된 부실 공사 단지도 15곳으로 축소해 발표,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20곳으로 정정
4. 또 LH 아파트에 무량 복합구조(FCW)를 적용한 주거동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누락
5. LH 등은 처음에는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고 부인, 뒤늦게 일부 무량 복합구조가 있었다고 시인
■ 철근 누락 추가된 5곳, 준공 끝난 아파트도 포함
◆ 철근 누락 추가된 5곳 명단
- 철근 누락 단지로 새로 확인된 5곳은, 준공이 끝난 단지 3곳(화성 남양 뉴타운 B10, 평택 소사벌 A7, 파주 운정 3A 37)
- 현재 공사 중인 단지는 2곳(고양 장항 A4, 익산 평화)
▲ LH는 지난달 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이미 보강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안전에 우려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해당 단지들을 제외
■ LH, 제3기관 통해 전면 재조사 추진 (민간 참여 사업장 등 19개 지구 긴급 점검)
◆ 기존에 발표했던 무량판 적용 단지도 원점 재조사 추진
- 부실 공사가 드러나 안전 보강에 드러난 곳 외에, 이미 안전하다고 판단됐던 지역들도 입주민이 직접 선택한 업체를 통해 재점검한다는 것
◆ 내부 감사보고에 대해 불신 커, 조직 혁신안도 외부 조사 토대로 추진
- LH는 내부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외부 기관들의 수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 혁신안을 마련
- 부실이 발견된 무량판 관련 담당 직원들은 수사 의뢰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카르텔 조사, 감사원은 공익 감사청구로 전면적 감사를 진행
■ "건설 카르텔 혁파하라" 대통령도 격노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당초 발표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 5개 단지를 제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 발생
▶ 윤 대통령까지 나서 'LH 혁신'을 주문,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LH는 해체 수준의 혁신이 불가피할 전망
- 지난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늦은 밤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에게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라고 지시
◆ 징계 내려도 '견책'이 대부분, '일벌백계'로 조직 문화 바꿔야
1. LH의 내부 통제도 부실했다는 정황이 제기
-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32건), 파면(24건), 해임 (18건), 강등(7건) 등 총 81건
2. 전관예우도 이번 문제를 일으킨 원인 제공
- LH 임직원들이 퇴직 후 전관예우로 설계, 시공, 감리 업체에 취업하면서 건설업계에 전방위적으로 포진한 LH 전현직 직원들이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지적
3. LH가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 해체 수준의 혁신을 통해 환골탈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혁신은 커녕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 글을 정리하면
1. 인적 쇄신과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LH 조직 문화 자체를 총체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불과 2년 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해체 수준의 혁신'을 다짐했지만, 그때도 그들의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2. 지금의 시점에서 본 LH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자성과 변화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괴물기관이 됐습니다. 무량판 사고로 아파트가 무너져,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음에도 국민을 속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3. 따라서, 경중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지는 처벌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감시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징계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 후 강력한 처벌과 감시 시스템을 갖춰 상시 긴장감을 줘야 LH 조직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4. 대통령까지 나서, "LH의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을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데 쌍수로 환영합니다.
